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아 소비자단체 등을 공익대표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의사협회가 “현대판 음서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입김”으로 인증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평원은 비영리 민간 평가기관으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돼 우리나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독립된 기구”라며 “의학교육 평가 기구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까다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의학교육평가가 이뤄져야 함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평원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 기관으로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92가지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와 인증을 실시해 세계적인 수준의 의사들을 양성하는데 이바지했다”고 했다.

의협은 “그러나 교육부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의평원의 이사진 구성에 의학교육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시민단체를 추가하라고 압박하며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교육부의 이사회 구성 수정 요구가 지난 2020년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 입학생을 뽑는다는 추천 전형과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평원 이사회에 시민단체 추가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어리석은 행태는 4년 전 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는 현대판 음서제를 떠오르게 한다”며 “당시 정부는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시도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발표해 국민적 반발감이 컸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정부는 또 다시 같은 전철을 밟으며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의평원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의평원 이사회에 시민단체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즉각 취소하고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책임져 온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