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시행한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에 1만8,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4일 국회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요청’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25일 오전 10시 현재 1만8,015명이 동의했다.

전의교협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결정 과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결정과 시행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증원된 2,000명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논의·결정과 교육여건을 반영한 배정 인원 결정, 대학별 증원 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라며 제시한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2025년 3월 복귀 불가 방침 등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대상 사법 처리 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과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와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와 의대생 미복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 대책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몰아붙이는 정부가 의료 현장과 의학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는 3무(無)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며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또한 의평원을 겁박하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 파판을 막고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증원 정책 관련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은 지난 24일 오전 7시 기준 5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