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대부분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면허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개원면허제를 도입할 경우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과 일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내달 1차 의료개혁 방안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안을 내놓고, 올해 12월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에 이어 내년 중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안까지 차례로 공개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 범위를 차등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8월 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을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 경우 지방 인력 이탈이 수도권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량을 그대로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법제화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동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의료 인력을 수도권이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도 했다.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2차 개혁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포함시켜 과도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손질할 예정이다.

의사면허제도 선진화 등이 포함된 3차 개혁방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는 개원면허 도입과 면허갱신제 등이 담겼다.

개원면허제는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정 단장은 “면허제도 선진화와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다음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