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움직임을 반겼지만 집단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안 발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 복귀에 대해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라고 했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다시 할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해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들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해 실망했다”며 “이를 계기로 환자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 정부 조직, 통합적인 지원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위원들이 의료계 집단행동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실시하길 바란다”며 “현재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를 해소하고, 미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안 외에도 환자기본법과 의료대란 피해 보상 특별법도 제정해 달라고 했다.

또한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촉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대상 환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여부와 의료계가 제기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사실인지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현황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