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안덕선 원장, 증원 여파 의학 교육 부실화 우려
"현장 노력 외에 정부 투자와 중장기 인력 정책 必"
의정연-집행부 협업 당부…"뚜렷한 아젠다 제시를"
의정 갈등 정국에서 독자적인 연구 결과로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허술함을 알린 의료정책연구원이 이번에는 의학 교육과 의대 부실화를 경고했다.
안덕선 원장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정 갈등 속 의정연 활동을 되돌아 보고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대생이 급증하면서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증가했지만, 실습 인프라는 부족해지고, 임상 교육 기회는 감소할 우려가 커졌다. 폐교된 서남의대처럼 부실 의대 사태가 다시 벌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미 현장에서는 현재 인프라 수준으로는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교육 질 저하와 부실 의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의대 평가인증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교육 투자와 지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의료인력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전공의 교육 현대화를 꼽았다. 상위 그룹 교육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이전 단계인 인턴 교육이나 의대생 실습 교육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안 원장은 "의사 양성은 입학부터 은퇴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처럼 이어져 있다. 임상-환자 기반 역량 교육과 법적 뒷받침이 모두 갖춰지지 않는 한, 정원 확대는 곧 '부실 의학 교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의협 등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의학 교육의 전주기적 개편에 착수해 "기본의학교육(BME) 단계에서 교수를 확보하고, 환자 참여를 보장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전공의수련(GME)은 수련병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수련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생교육(CPD) 단계에서는 평점 부여를 위한 출석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의사가 실제 임상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이번 집행부 임기 내 한국형 면허관리기구, '의협 면허관리원' 설립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의정연 역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업하길 요청했다. 의협이 "뚜렷한 아젠다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의정연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했다.
의정연의 역할은 "의료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실제 정책 실행 단계에서 "누가 정책을 주도하고,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보건의 정치화에 대응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회원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회원 누구나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의정연이 축적한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의료 현장에 필요한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기회가 된다면 연구에 직접 참여해 달라. 의정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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