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자 정치권에서는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 공약 중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별 중점 공약으로 의대가 없는 전남·전북지역에 국립 의대를 신설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 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는 호남지역 중점 공약으로 국립 의대 신설을 강조하며 “의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23일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추진됐으나 불공정한 학생 선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무복무의 위헌성 등 수많은 문제로 이미 좌초된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정책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 의정 갈등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대 신설 만으로는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수련기관 없는 공공의대 설립은 사상누각”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된 수련병원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적정 규모의 병원, 첨단장비와 시설, 의료인력 확보, 안정된 팀워크와 진료 시스템, 다양한 환자 확보 등 의대 설립보다 더 많은 시간과 예산, 인적 자원이 필요한 일”이라며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하지 못해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의료계 반발에도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갈등을 다시 꺼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열악한 지역 의료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지방의료로 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무조건 공공의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2,000명 증원 시즌2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장을 모르니 무턱대고 ‘기본’, ‘무상’, ‘공공’만 외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23일 공식 유튜브 ‘이준석’에서 “공공의료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이 (공공의료를) 매번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된 적도, 될 리도 없다. 공공이라는 글자가 좋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좋게 만들 수는 없다는 의미”라며 “알맹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