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이 또다시 실효성과 공정성 시비에 빠졌다. 의료계는 저수가와 열악한 지역 인프라 문제부터 개선하라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취약지 문제 핵심에는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 의료기관이 대도시 이외에 지역에도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은 학생 선발 규정이 모호하고 편법 행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관련 기사: ‘현대판 음서제’ 논란 조항 그대로 통과된 국립의전원법).

바른의료연구소는 "학생 선발 문제는 적정 공공의료 인력과 의료취약지·의로취약 기준 자체가 가변적이고 모호해서 발생한다. 특혜와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런 기준으로 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면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가 의대 내 분열과 역차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했다. 지역의사 전형은 "입학부터 결정되는 이질적인 교육 과정과 향후 진로, 장학금 수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입학) 전형 차이 때문에 교과와 향후 진로가 다르면 동질감을 느끼기 어렵다"며 "또 일반 전형 입학생 가운데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길 원하거나 공공의료 종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의사 전형보다 불리한 조건이라 역차별받게 된다"고 했다.

교육·수련 부실도 피하기 힘들다고 했다. 국립의전원 교육병원 지정 가능성이 큰 국립중앙의료원은 "교육 경험이 거의 없어 교육병원으로서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공공의료 관련 교육'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 교육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4년 교육 기간에 기존 의학 교육과 국립의전원 교육을 모두 소화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의학 교육과 공공의료 관련 교육 모두 "부실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봤다. 부실 교육에 대한 분석과 고찰 없이 "단순히 건물만 짓고 인원만 늘리고 보자는 수준으로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교육 부실화는 피할 수 없고 부실 의대만 추가로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체적인 지역 보건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우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역) 생활 인프라는 단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근무 여건과 임금 수준은 "정부 의지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면서 "지역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관리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수가 인상은 "전체적인 수가의 정상화가 이뤄진 수준에서 취약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국립의전원을 신설하고 특별전형을 만들어 의대 정원을 확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민간의료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만은 국가가 내실 있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면 더 효율적이고 재정 안정적이며 서비스 만족도나 의료 질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