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소통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교육부와 대학이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복학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전북대 총장이 전권을 갖고 의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학칙을 개정했다. 전체 학생이 아닌 의대생들에게만 이렇게 한 부분을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림대는 의대생들을 반드시 중징계하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며 “고려대는 좁은 방에서 5~10분 제한 시간을 두고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제적시킬 거라고 협박하고 학생 휴대폰을 압수해 녹음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복학 원서 제출 뒤 이를 철회하면 자퇴로 간주한다는 통보까지 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의학교육 정상화가) 절실하고 꼭 관철시켜 의대 혼란을 막겠다는 메시지를 주다보니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휴대폰을 압수까지 했다는 것은 폭력이라고 보인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학생들을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굴복시키면 안 된다. 이런 방법까지 동원하면 의대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관으로 의대생 11명과 대화한 것도 “너무 늦게 만났다”며 “지금까지 100번을 만났어야 했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교육부는 소통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을 한 번 만났다. 이거(소통 노력 부재)에 대해 변명하지 마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정 갈등 해결 과정에서 “미숙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린 만큼 의대생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진즉 대화의 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대화 성사가 안 된 부분은 그동안 의정의 벽이 높았고 교육부도 미숙했던 면도 있었다”며 “100번이라도 (의대생들을) 만나 오해를 풀고 호소하게 되면 다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