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정국에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에 의료 사태가 묻힐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크다. 그나마 의대 증원 사태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2일 용산구 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사상 초유 대대대행 체제를 언급하며 “정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에 대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었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한다”며 “대대대행 체제가 진행되는 한 달간 풀어야 할 여러 국정 현안이 있겠지만 그래도 의료 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우리와 같이 풀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입장문을 통해 의료 사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려면 현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현재와 미래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대안을 생산”하자고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김 회장은 “한달여의 시간만 갖고 있는 현 정부가 무슨 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것이냐”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집을 버리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개혁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의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 증원 정책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회장은 국회 국감과 국정조사를 통해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며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도 따라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의료인력(의사) 수급추계위원회마저 자의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도 비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 의대 정원 5,058명으로 반영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다. 수급추계위 논의 결과에 따라 의대 모집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 회장은 “대교협 발표는 의대 증원은 변함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발표였다”며 “한해(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줄여 놓고 마치 증원된 정원을 바로잡은 것처럼 하면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했다. “잘못은 사과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으면 된다”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수급추계위 구성도 “출발부터 어렵다”며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추계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급자 대표 위원 8명 중 7명의 추천권을 두고 의협과 복지부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위원 7명 추천권이 법정 단체인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추천할 위원 명단도 확정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천권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상 추계위원을 추천하는 ‘직종별 단체’는 “법정 단체인 의협”이라며 “복지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기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법적 해석을 정확하게 받아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못을 받고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