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0월경 ‘편입기본계획’ 마련…의대 우선 개정 방침
교육부 "대학 요구대로 예과 제적 인원 100% 편입 추진"
교육부가 대학 요청에 따라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올해 의대 의예과 1~2학년 제적생 전원을 의학과(본과) 1학년 편입생으로 내년에 선발하는 게 골자다. 의대만을 위한 편입기본계획 개정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구본억 인재양성지원과장은 29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과장은 “편입은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 정도만 명시돼 있고 해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기본계획을 안내한다”며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는) 각 대학에서 먼저 요청한 사항이며 아직 실무검토 중으로 언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각 대학 요구에 맞춰) 의대에만 적용하는 편입기본계획 개정을 준비 중인 것은 맞다”며 “원래대로라면 매년 10월경 편입기본계획을 마련해 각 대학에 안내하는데 (의대생 집단 휴학 등으로 인해) 올해 의대 편입 관련 내용은 좀 더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적용 편입기본계획 변경 사항은 수업 거부 등으로 올해 제적되는 예과 1~2학년 인원 만큼 내년도 본과 1학년 편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다.
구 과장은 “통상 편입은 1~2학년 제적 인원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정한 4대 요건 충족비율을 곱해 결정한다”며 “각 대학의 요구는 의대에 한해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2학년 제적 인원 100%를 내년 3학년(본과 1학년) 1학기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검토하는 안도 대학들이 요구하는 안과 동일하다”며 “(계획을 변경하게 된다면) 내년 의대 편입생 선발은 올해 1~2학년 제적 인원 100%를 내년도 3학년(본과 1학년) 1학기 편입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압박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검토도 하지 않았다.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는)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편입학 요건 완화는 (의대생 집단 휴학 장기화 후)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라며 “오는 30일 의대생 복귀가 없으면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근 관련 요구가 늘어나긴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불발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최현석 의대교육지원과장은 “의대 유급·제적생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오는 30일 최종적으로 확인해봐야 알 것 같다”며 “의대생들과 만남이 불발됐지만 교육부는 언제든 의대생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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