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활동 종료·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사과 촉구
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을 향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학생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우선적 조치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듯 갑자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명분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며 폭력적으로 시행됐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는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의대 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과 명령으로 무마하려고만 했다”며 “의료농단이 벌어진 지 1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부가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도 했다.
의대교수협은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을 향해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되며 교수이자 대학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 “의개특위를 종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정협의체를 개가동해 상설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혼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게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교육위원장 “아무리 급해도 의대생 굴복시키려 해선 안돼” 질타
- 거리로 나온 의사 2만여명 "파면된 尹 '의료개혁' 멈추라"
- 尹 파면에 의협 "민주주의 살아있다…잘못된 의료정책 중단"
- 의대교수협 “많은 의사보단 ‘잘 교육받은 의사’ 필요”
- 한림의대 교수·의대생·전공의 “미친 정책 돌이켜야”
- 의협,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회원 권리·의무는 없어
- 길어진 의정 갈등에 교수"의협, 의대생 '방패막이'로 쓰나"
- 권영세 “의대협, 수업 거부 지침 부적절…더이상 구제 방법 없어”
- 의대생 제적 대비하는 교육부…제적생 100% 편입 선발 추진
- 최근 10년 의대 중도 탈락 1646명…편입·재입학 930여명
- 증원 책임자 문책 약속한 민주당 “의대생들 돌아와 달라”
- 의대생들, 교육부 차관 등 공수처 고발…"제적시키려 대학 압박"
- 의대생 대규모 유급·제적 현실로…8천명 유급·46명 제적
- 이미 '사실상 유급'이란 의대생들 "돌아가도 수업 못 받는 건 똑같다"
- [칼럼] 프랑스는 의료인 자살로 장관 기소…반면 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