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의대협, 政 사태 수습·해결 촉구
궐기대회 모인 전국 의사들 연대 다짐
의정 갈등 최전선에 선 의대생과 전공의는 '의료 개혁'에 실패한 정권에 학교와 병원에 돌아가 제대로 배우고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잘못된 정책은 중단하고 부당한 취급에 사과하라고 했다. 의료계는 이 '당연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연단에 연달아 올라 정부를 규탄했다.
먼저 단상에 오른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건 정부다. 법을 어긴 것도 정부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정부"라면서 이로 인해 "윤석열이 파면됐다. 다시 한번 묻는다. 우리가 왜 '처단' 당해야 하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외쳤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삼권을 보장받고 싶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이 의사에게도 보장되길 원한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 소신껏 진료하는 환경을 원한다"며 "대단한 요구가 아닌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윤석열과 한덕수·조규홍·박민수, 당신들의 정책 실패로 1년간 세금 3.5조원이 증발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 생명을 정말 위한다면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에게는 이 호소를 들어 달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언급하며 "이 원장 말대로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세상에 공짜도, 싸고 좋은 것도 없다. 지금 구조로는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 지속가능성을 묻고 있다"며 "지난 1년 이어진 젊은 의사와 의대생의 외침을 들어 달라. 이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과 수술실을 떠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직한 동료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향해 "이 길의 끝이 무엇일지 저 역시 잘 모른다. 우리는 지금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세종대로 6차선을 채운 인파를 둘러보며 "책임져야 할 이들은 도망치면서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했다'고 포장하기에 바쁘다"며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만으로도 의료 문제가 산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우리 의대생은 단 1년 만에 휴학할 자유도, 직업 선택의 자유도 빼앗겼다. 인생을 걸어 국가의 노예가 돼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의료 전체를 궤멸 직전까지 만든 조 장관과 박 차관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교육 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 의대생이 교실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의대생은 의사가 될 때까지 무사히 공부하고 졸업하는 '당연한' 미래를 꿈꾼다. 저는 여전히 지속 가능한 의료를 꿈꾸겠다"고 했다.
이같은 뜻은 현장에서 채택한 결의문에도 담겼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의대생 요구안을 포함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위헌적 행정 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했다. 교육부에는 "각 대학 교육 여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재인증을 진행하고 교육 불가능한 의대에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세계 최고 수준 대한민국 의료를 회복하고자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하겠다"면서 "의료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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