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 참석해 의대 증원 정책은 목적 달성은커녕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과 강 위원장은 이번 공모에서 논문 공동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안 의원은 "정부가 증원을 발표한 지난해 2월 이후 6개월간 초과 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다. 현시점에서는 8,000명에서 1만명에 이르리라 추정된다. 의료대란을 막자고 5조원 넘는 돈을 썼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숨지고 돈을 썼는데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됐나. 더 나빠졌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년 정치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 정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군 확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먼저 의지를 표명하고 희생했어야 한다. 숫자는 가장 마지막에 꺼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2,000명을 꺼내니 아무도 이해 못 하고 영문도 알지 못했고 이제는 파국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조적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추계위만 가지고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는다.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활성화하기 정부가 (먼저) 노력하고 추계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시작된다"고 했다.

강 위원장 역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돈을 낭비해서 얻은 게 무엇이냐"면서 "실패한 정책은 당장 중지하고 원점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1년간 전공의 1만5,000명이 현장을 떠났다. 전문의 3,000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의사가 부족한가. (의사가 부족해 5년 동안 1만명을 늘리겠다던) 정부 계산대로면 2,000명에 더해 의사가 더 많이 부족하고 의료가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사태를 초래한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사과도 요구했다. 그래야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거라 했다.

강 위원장은 "의대생이 복귀하고 전공의가 다시 본인 전공을 찾으려면 정부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본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손해, 국가 예산 낭비를 비롯해 모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