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상목 대행은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한시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기도 했다.

최상목 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 및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특위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의료계 반대에도 의료개혁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 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정책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최 대행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민에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의개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개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복지부장관은 의개특위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차 실행방안에 담길 주요 정책으로는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뒷받침할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행은 의료계의 의개특위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개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료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을 때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 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