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방해, 공무원 신상 유출 등 엄정 대응 방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전면 철회 주장은 부적절하며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에게 조속히 학교로 돌아오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생들은 캠퍼스로 돌아오길 바란다. 학부모와 의료계 선배들도 의대생 복귀를 독려해주길 바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상 복귀한다고 해도 의료개혁 후퇴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 후퇴를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누적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 과제들 중 상당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논의 중인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추진 중”이라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데 정책에 대한 이견과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정당한 비판을 넘어 정부 당국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적 행위는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든다”며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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