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말을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라고 못박으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 추가 조치는 없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 추진이 의료개혁을 멈추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대행은 1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뜻을 모아 건의했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이상 없다”며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지난 1년간 진행한 의료개혁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다.

최 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있게 추진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과제들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학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개혁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의료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