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한 6개월 간 초과사망자가 3,000명이 넘게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에서 7월 사이 입원환자와 입원결과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초과사망(Excess Death)은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등 특정 질환과 위기상황으로 인해 일정 기간에 통상 수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사망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환자 연령과 질병군 특성에 따른 환자분류체계인 AADRG(Age Adjacent DRG)를 이용해 환자 중증도가 보정된 사망률을 산출하고, 초과사망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중증도 보정 초과사망은 과거 사망률 데이터를 올해 입원환자에 곱해 올해 발생할 예상 사망자 수를 계산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사망자 수와 비교해 도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도별 2월에서 7월 사이 입원환자 수는 총 4,193만5,183명이었고, 이 중 사망환자는 34만1,458명으로 사망률은 0.81%였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7월 입원환자 수는 467만4,148명이었고, 사망환자 수는 4만7,270명으로 사망률은 1.01%이었다.

이를 토대로 중증도 보정 초과사망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초과사망자 수는 3,136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초과사망은 513명이었으며, 4월 35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6월 6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같은 기간 1.14%에서 1.7%로 0.56%p 증가했고, 중증도 보정 초과사망은 4,098명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별로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한 섬망 등 인지장애로 인한 초과사망이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97.4%(2,414명)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이었다. 이어 심부전과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무산소성 뇌손상 109명, 19세 이상 합병증을 동반한 패혈증 109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6개월 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000명 이상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끼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되는 듯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