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예고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윤석열 표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4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회의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기습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며, 오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늘리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공의는 집단사직으로 의료 현장을, 의대생은 집단휴학으로 교육 현장을 떠났다. 최근 정부의 지속된 압박에 일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고 있지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직 제대로 된 복귀를 하지 않은채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의료계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8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안전망 구축 ▲비급여 관리 방안 등을 담은 1차 실행방안을, 올해 3월 19일에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 2차 종병사업도 조만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 외 미용‧성형 목적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의료개혁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모두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계엄사태 당시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을 넣을 만큼 의료계를 향한 윤 대통령의 반감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이 지금보다 더 가혹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고 상당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지방 국립대병원 소속 한 교수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일방적 의료개혁 추진은) 특정 직역을 괴롭히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차별과 유사하며 학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오기를 부리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대 정원은 추계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며 “지역과 수련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려야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오기로 정원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대학병원에 전공의 정원이 부족한데 의대 정원만 늘리면 결국 졸업생 중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게된다”며 “인구가 줄며 병원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늘리면 결국 서울로 이주하는 의사들만 늘리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대학병원 소속 또 다른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모두 윤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면 처음부터 잘못됐던 정책들은 다시 들여다보고 큰 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