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 맞서 '새 판 짜기'를 모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현재 나온 개혁안을 철회하고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정책을 끌고 가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금 정부안은 실손보험사 이익만 키울 뿐 환자 의료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정부 의도와 달리 의료비 감소가 아닌 증가를 부채질하고 "의료민영화 포석"이 될 거라 전망했다. 보험금 미지급 사례도 급증할 거라 우려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1월 정부 정책 토론회에서 드러났듯이 의료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하지 않고 진행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가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관련 기사: ‘혼합진료 금지‧관리급여 도입’ 방안에 쏟아진 우려들).

따라서 의개특위에서 나온 개혁 방안은 철회하고 "국정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정부, 보험업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의견에도 더 귀 기울이라고 했다.

정부가 잡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의료계와 법조계, 언론, 환자단체,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다. 보험업계는 참석 요청에 불응했다.

이봉근 간사는 "의개특위가 공개한 관리급여에 도수치료가 포함돼 있다.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다. 환자 입장에서 비급여와 관리급여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이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간사는 "의료개혁 특히 비급여 관리는 수많은 협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정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며 "반면 의협은 현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라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으로 나갈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만 위원은 "비급여 관리는 합리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이어야 한다. 그때그때 여론에 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급여와 비급여는 의료 영역이다. 보험사가 좌우할 수 없다. 비급여 치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구조라서 보험사가 이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까지 보험사 시각에서 비급여·실손보험 문제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여와 비급여 문제는 환자 입장에서 진료 선택권을 보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