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혼합진료 금지, 관리급여 도입 등이 담긴 비급여 관리방안을 공개하자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의개특위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비급여 관리 방안에는 ‘혼합진료 금지‧관리급여 도입’이,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한 보상 차등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다.

발표 후 토론에서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박현선 교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에 대한) 진단은 맞는데 정책은 ‘땜빵’ 수준”이라며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후 의료기관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왜 이제서야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혼합진료 금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병행진료를 막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한번에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미국에 팁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료를 지불했는데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비급여가 있다”며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선별급여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다. 선별급여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안됐다면 왜 안됐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고 관리급여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병행금지를 하고 있지만 기준이 애매한 것이 문제”라며 “병행진료 금지가 왜 필요하고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고 어떤 항목이 포함돼야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평세림병원 양문술 원장은 “의료비 증가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중요시되는 사회, 기대수명 증가, 경제적 요인 등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너무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헸다.

이어 “도수치료, 영양제, 체외충격파 등 비 중증분야 비급여 진료가 비급여 증가를 견인한다고 하는데, 이런 치료법들이 의료적 필요도가 정말 없는지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수면연장, 삶의 질 중요성 증가로 통증 관련 치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공급자들의 경제적 이유,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만으로 (비급여가) 증가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원장은 “의사 입장에서 발표된 내용 중 병행치료 금지와 모든 비급여에 대해 설명과 동의서 구득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런 정책들은 반드시 의료계와 동의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정성희 실장도 우려를 표했다.

정 실장은 “선별급여 안에서 가격 편차가 크거나 갑자기 증가하는 비급여를 대상으로 관리급여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며 “관리급여 도입 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국민 7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황인데,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진료한 후 급여 청구를 하지 않는 편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는 아니지만 이같은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로체스터병원 서인석 원장은 정책 목표를 도덕성을 잣대로 강요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 원장은 “사회시스템 내 멤버들은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자기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인다. 때문에 정책 목표를 도덕적 잣대로 강요하는 정책은 실패한다”며 “비급여의 시발점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다. 이런 원인과 현상을 잘못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개선은 정책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가능할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오남용 진료비를 바로잡아야지 실손보험 전체를 손대는 것은 오히려 개혁이라는 높은 유토피아를 설정했지만 가지 못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조우경 과장은 “의료특위 내에서 여러차례 논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라며 “의료계 우려를 이해한다.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실행계획 마련 논의에 의료계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면 (의견을 수렴해) 걱정되는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