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관리급여·병행진료(혼합진료) 금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구체적인 항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아직 비급여·실손개혁 관련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최종안을 전달받지 못했다. 지금 계속 보완 논의 중"이라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하나하나 결정하겠다. (협의) 기구에 (의료계가)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과장은 "관리급여에 포함할 항목이나 가격, 적응증 등은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 의개특위 논의도 기본적인 방향성을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병행진료 금지 항목 역시 "전체 진료 54%가 병행진료라고 한다. 복지부가 그 54% (전체)를 병행진료라 금지한다고 절대 할 수 없다"면서 "일부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 진료 가운데 실손보험 수령을 위해 유사 행위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한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의료계 우려와 달리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고 다음 날 급여 진료를 받는 식으로 가는 정책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방향성을 두고 "잘못된 부분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 정부도 수용할 생각이 당연히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정책에 있어 환자 부담 완화가 첫 번째 목표"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논의하는 협의체에 모여서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고 했다.

실손보험 개편 방안도 "그간 의료계와 국회,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 역시 "(의료계 등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개혁안이 진행됐다.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다. 과잉 진료 기준이나 꼭 보장해야 할 필수 진료 항목은 무엇인지 (의료계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위한 정책을 내려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당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급여 시장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상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 없다는 태도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제도적 문제가 많고 지금도 보험료가 연평균 8%씩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밀도 있고 신속하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