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은 사실상 개악이라며 철회하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방안을 두고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는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자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면서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개특위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정책안에는 비급여 항목 대상 관리급여 신설과 병행진료 금지, 5세대 실손보험 중증·비중증 차등화 등이 담겼다.

의협은 이번 정책안이 비급여 제한에 초점을 맞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든다"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봤다.

비급여 과잉 진료 문제 핵심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 계약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는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고 "환자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폐단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됐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계속 가동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 배만 불릴 것이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반대하며 의개특위 해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