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진료 때리기'에 우려 표명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말고 제도 개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 때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급여를 죄악시하는 프레임 짜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미디어가 건강식품을 포함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요법을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반면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으로 검증됐다. 그런데도 마치 불법적인 행위인 것처럼 취급하며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가하지 말라고도 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관을 압박하기보다 실손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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