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를 위해 병행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도록 권한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의료계가 유감을 표했다. 비급여를 통제하기 전에 의료계가 비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부터 개선하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방안' 보고서가 "편향된 논리에 빠져 비급여 확대의 근본 원인을 간과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비급여 확대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 시스템의 병리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문제 원인을 오로지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에 두고 다른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비급여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다. 의료기관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진료만 해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 진료를 "환자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보장"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병행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비급여 항목은 급여 전환 대상으로 우선 편입하길 권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대책위는 "병행진료를 금지하면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처럼 '삶의 질 개선형'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통제하면 "환자 부담만 가중된다"고 했다.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도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내놓는 개혁 방안이 자칫 의료 현장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비급여를 통제하기에 앞서 만성적 저수가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 비급여 재분류와 병행진료 금지 같은 정책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합의첨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국회,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 정책 방향은 이처럼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