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절반 정도만이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제정해 근무환경과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해 간호사 사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간호사 면허 소지자 근무 여부를 분석,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48만1,211명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52.8%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의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평균 비율인 68.2%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간협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신규 간호사 면허자는 매년 평균 5.1% 증가해 OECD 국가 평균이 1.2%보다 4.25배 높은 것았다. 신규 간호사 면허자 수는 지난 2019년 2만356명, 2020년 2만1,357명, 2021년 2만1,741명, 2022년 2만3,36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비율은 50% 내외였다. 구체적으로는 52018년에는 49.5%인(19만5,314명), 2019년 51.9%(21만5,293명), 2020년 51.7%(22만5,462명), 2021년 52.5%(24만307명), 2022년 52.8%(25만4,227명) 등이었다.

간협은 매년 의료기관을 떠나는 간호사가 1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전년 대비 1만9,979명 증가했다. 이후 2020년 1만169명, 2021년 1만4,845명, 2022년 1만3,920명 증가 등 5년에 걸쳐 총 5만8,913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면허자 수가 10만7,227명임을 고려하면, 매년 1만명이 의료기관을 떠난다는 게 간협 설명이다.

간호사 사직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간호사 사직율은 19.7%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병원 27.3% ▲기타 27.1% ▲의원 24.5% ▲보건소·보건기관 22.1% ▲종합병원 16.2% ▲상급종합병원 10.7%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사직률이 3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24.3% ▲광주 22.4% ▲전남 22.1% ▲인천·경기 21.7% ▲충북 20.4% ▲부산 20.3% ▲대구·경남 19.9% ▲경북 19.8% ▲전북 19.3% ▲충남 19.2% ▲서울 17.4% ▲울산 17.3% ▲제주 14.6% ▲강원 12.9% 순이었다.

간협은 사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2%가 면허 업무 외의 과도한 업무 때문에 사직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간협은 “간호사 배치 수준은 환자 사망률 등 환자의 건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신규 배출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간호사가 병원 현장을 떠나는 이유를 제거해야 한다.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 인력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강화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