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불발된 이후 대한간호협회가 정치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치력 강화 대상은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생들이다.

간협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 간호리더 정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간호대생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간협은 이 자리에서 산하 간호대생 단체인 ‘KNA 차세대 간호리더’의 정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별 지부마다 대학생들의 정책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간호대 교수인 임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했다. 또한 중앙회 임원들로 구성된 ‘차세대 간호리더 자문위원회’도 발족했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앞으로 더 조직·체계적으로 간호대생의 정책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시도별로 대학생들을 지도할 지도교수도 선발했다”며 “창립 100주년을 맞은 만큼 간호계 안팎으로 조직과 제도를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간호만 한다고 해서 간호 정책이 바람직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며 “앞으로 정책의 장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 정치 영향력을 통해 간호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고 정책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세대 간호리더 자문위원회 이종은 위원장은 간호대생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구안 만들어 공공기관·정치인 방문하기 ▲1인 시위하기 ▲현수막·SNS 활용하기 ▲의원실·사무실 방문하기 ▲기자회견 열기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 정책을 개선하려면 간호사들이 정치적 참여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 모두 간호사 출신이다.

최 의원은 “돌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사 역량을 높이고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과 정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간호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최 의원은 “환자의 민도가 높아지며 의료에 대한 지식도 많아졌다. 이를 따라가려면 간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법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정치 참여를 통해 간호사 수급 문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환자들이 좋은 케어를 받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야가 발의한 법이지만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아무리 열심히 간호에 임해도 열악한 보건의료현장이 알아서 바뀌지 않는다. 간호를 간호답게 만들려면 행동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이 불발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임기 내 간호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던 간호법이 좌절됐다. 그러나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의 모습을 세심히 관찰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간호법 제정 투쟁을 벌였지만 아쉽게도 제정을 완수하지는 못했다. 제21대 국회에 마무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현장에서 소진된 간호사의 열악한 현실과 필수의료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맞선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지지하며 간호법이 온전히 다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직역 간 협업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간호법 통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시 간호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간호계 간 접점이 분명하지 않았기에 공약으로 명시하지 못했다”며 “한 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협업해야 하는 직역 간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