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 모였다. 이들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26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봄을 앞둔 지금 우리 현실은 아직도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다. 빼앗긴 들에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이라며 “국민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 출범을 선언하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사소한 과실죄마저 금고 이상 형을 받는다면 혹독하고 이중 처벌인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박탈법에 강력 반대한다”며 “의료법 등 관련법과 충돌하고 졸속으로 추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것을 절대 인정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며 “분노의 불씨에 저와 비대위의 희생을 더해 민주당에 강력 저항하고 악법 저지라는 승리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자신만의 이익 추구도 부족해 대한민국 의료를 분열하고 타 보건의료 직역을 짓밟아 복속하겠다는 대한간호사협회의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호 악법을 민생법안으로 둔갑시킨 것도 부족해 국회 입법 절차조차 무시하는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에 대한 민주당의 광기는 도를 넘었다. 간호 악법의 문제점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진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고 말았다”고도 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면허취소법이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다. 실수도 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직역 간 업무범위 침탈과 보건의료체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반대했다.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協 “국회, 간호법 리셋 버튼 눌러라”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를 알고도 간호법을 본회의로 넘겼다고 비판하며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줘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 국회와 정부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곽 회장은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법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하겠다. 간호사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명예회장은 “400만 보건의료인을 무시하고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 온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너무 화가 난다”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으로서 간호법 당사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한 내용만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호법을 폐기하고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역 간 업무 영역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회장은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되어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 간호법은 이에 반해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모든 직역이 동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그 누가 책임지느냐. 직역 간 업무영역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생존권 박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회 앞을 지키며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해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키길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