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곧 '부모돌봄법'이라고 대한간호협회가 새로운 메시지를 내놨지만 단독 개원을 통해 돌봄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면서 "부모는 물론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 돌봄'을 '부모 돌봄'으로 구체화하고 초고령사회 대비에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면서 '직역 이기주의'와 업무 범위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에 맞섰다.

그러나 돌봄을 강조하는 간협 주장이 결국 간호법을 등에 업고 "돌봄 사업 핵심에 진출해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숨겨진 목적'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협이 '간호 돌봄 센터' 등 단독 개원을 위한 포석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간호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사들이 이 시점에 돌봄이라는 아젠다를 꺼낸 이유는 기존 돌봄 사업에서 못했던 의료·간호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바꿔 본인들이 돌봄 사업 핵심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다"라며 "간호법은 그 법·제도적 변화를 위한 도구"라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고 선언한 순간 간협은 간호사 탈(脫)병원화를 부추기고 의료와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단독 개설권을 얻어내겠다고 밝힌 것이다"라면서 "현재 추진하는 간호법은 이런 최종 형태 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로 의료법에서 빠져나갈 목적으로 만든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호법을 기반으로 돌봄 사업을 펼치면 지역사회 의료 현장에 피해만 끼친다고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인구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독거노인 가정이 대부분인 한국 현실에서 재가요양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현재 추진하는 돌봄 사업 대부분 재정 낭비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간호와 의료 행위를 하면 불법 의료 행위가 횡행하고 지역사회에 막대한 후유증만 남긴다. 이렇게 망가진 시스템 재건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도 법안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 제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