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의 함성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100여명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 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열고 간호법 완전 폐기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선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이를 탄압하기 위해 면허박탈법을 발의하고 갈라치기로 보건복지의료인 단합을 저해하고자 간호사특혜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특혜법과 면허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모임 보건의료인은 한 목소리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고 민주당에 '13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과 5,000만 국민을 대표해 끝까지 맞서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두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연대사에서 "잘못된 법안이 더 이상 우리 진료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하나 된 행동은 우리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 우리 연대로 국회와 정부, 언론, 국민이 의료악법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인지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철회되고 폐기되는 그날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와 간호계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며 꾸준히 연대해나갈 것"이라면서 "의협 비대위와 함께 힘을 계속해서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은 "코로나19 대응 성과는 전 의료인이 원팀이 돼 이룩한 공로다. 그런데 간호사만 열심히 일했다고 간호사 특혜법, 간호사 공주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를 만들려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진료에 전념하는 의사를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두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 7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현장에 나와 연대와 투쟁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우리 의료인은 원팀이다. 제가 먼저 나섰다. 두 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며 "보건복지연대와 (의협) 비대위가 함께 하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