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회 내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 “황당한 의료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수개월 째 갈등만 지속하는 의료계와 정부가 아닌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당 전체 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의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조국당 의원들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마비는 지방에서 시작돼 이제는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다”며 “지난달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장비 차량 충돌한 사고로 다친 작업자는 수술할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16시간 만에 수술을 했다”고 지작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연평균 발생량에 비해 화상은 3배, 관통상은 2.4배, 교통사고는 1.5배까지 늘어났다”며 “응급실 셧다운으로 다치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현실에 대해 윤 대통령만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황당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실에 찾아오는 경증환자를 막기 위한 응급실 환자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은 “낙상사고로 피가 철철 흐르는 환자도 중증에 속하지 않으면 응급실은 제 돈을 내고 가라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이라는 목표가 대체 무엇인가.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이제 개혁의 주체를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의료대란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의대 증원 포함한 의료대란 해결방안을 조속히 논의해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