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분위기로 이어지자 여당 내부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어렵게 시작됐고 꼭 성공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 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의료개혁 추진 주무부처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고위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해마다 2,000명씩 의사를 증원하자는 건 바꿀 수 없다더니 반발이 격렬해지자 1,500명만 늘리기로 했다. 전공의 처벌과 의대생 유급도 위협, 사정, 눈치 보기를 거듭하다 이젠 어쩌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애초에 왜 2,000명을 고집해 혼란을 자초한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상화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이 난무한 것도 뼈아픈 실책"이라며 "의식불명이나 마비 상태가 아니고 고열, 복통, 출혈 정도는 경증이니 응급실을 가지 말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의사 증원은 정부 정책이니 의사들과 합의 할 이유가 없다면 의사 단체가 협조 하겠냐"고도 했다. 이는 경증 판단 기준과 관련된 박 차관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이 실망하게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써 왔다. 하지만 상황이 이지경이 됐으면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의료개혁과 관련해 "갈등을 더 증폭시킨 책임 부처장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료개혁은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응급의료 붕괴에 대한 진단은 잘했다. 다만 해법이나 속도에 있어서 조금 조정돼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혁의 방향은 맞고 궁극적인 해법도 틀리지 않았는데 갈등이 있다"며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게 책임 있는 부처장들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부처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겠나.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본다. 그런데 갈등이 조정 되겠나. 새 판을 짜줘야 한다"며 "새로운 협상 판으로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