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과 국회를 향한 요구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석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제 곧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자랑스러운 의대와 수련병원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내년에 증원된 의대 신입생이 선발되고 기존 의대생들이 복학하면 의예과 1학년은 7,700여명이 된다며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연석 청문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히면서 현장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다시 한 번 실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수석을 비롯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이라고 칭하며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을 경질하는 게 “의료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국회에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달라”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정부에 의한 의료·교육농단 사태를 중단시켜 달라”고 했다.

임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특히 ‘간호사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오전 6시경 경북대병원 응급실 상황이라며 진료 불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유서 깊은 병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인 추 원내대표가 용산 지시를 받아서 ‘간호사법’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 의료가 이렇게 철저히 망가졌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냐”며 “간호사가 의사 노릇하는 PA가 들어간 간호사법을 만들어서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한다. 간호사를 의사로 만들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계가 가장 먼저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