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원 배치를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장관 직속 배정심사위에 대한 협의체 논의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편, 의대 정원 재배치 시기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당장 내년도 정원부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입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대정원배정심사위의 ‘깜깜이’ 논의 과정을 지적하며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재논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대학별 정원 배치를 다시 하자는 의견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뜻은 아니다.

교육위원장 겸 의학교육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여야 교육위 간사와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 측에서 배정심사위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간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며 ”여야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공은 정부 측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료계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아 협의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논의 여부에 대해 (정부가) 성의를 표현해 달라“고 했다.

여당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 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2025년 의대 정원이 이미 발표된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원내 지도부와 상의했고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다만 (협의체)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할지, 원내 양당 지도부에 맡길지 등 추가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을 흔드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지금 그걸 흔들게 되면 입시요강을 흔들어야 한다. 2025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겠다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예 시작 안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정심의위를 재구성해 재배치하는 의견으로 여야가 합의 됐다고 하면 어떤 학생이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곳 정원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대학입시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야당은 당장 의학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대학에 학생들이 배치될 경우 더 큰 교육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학별 여건에 맞춰 정원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를 지원했는데 교육 인프라와 질이 안 된다면 더 큰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여건에 맞춰 다시 재배분 했을 경우 그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다. 조그마한 걸 하나 감추려다가 더 큰 사건을 맞이할 바에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배정심사위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협의기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계속 호소했다”며 “배정심사위 (논의) 과정과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 또 배정심사위는 장관의 자문기구다. 때문에 배정심사위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가 논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학생과 전공의 설득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나서준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나 배정심사위는 장관 자문기구다. 그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합의과정에 국회가 나서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