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계 단일안 내놓으면 검토, 탄력 운영 가능”
“전공의 추가 모집 계획 없다…사직 보류자 복귀 설득 최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오른쪽)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의료계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오른쪽)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의료계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4일 만에 또 바뀌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놓으면 언제나 검토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이미 결정됐다는 장 수석의 발언에 대해 묻자 나온 답변이다. 장 수석은 지난 16일 복지위와 교육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미 결정돼 있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조정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입학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 추가 모집 계획은 더 이상 없으며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추가 모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의료 공백 대책으로는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전공의 2,000여명이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최선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없기에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남 의원은 “연석 청문회에서도 증원된 정원 배정 과정 회의록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 물꼬 터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뢰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서 책임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증원된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이라며 “복지부 장관이니까 책임지고 의료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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