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계 단일안 내놓으면 검토, 탄력 운영 가능”
“전공의 추가 모집 계획 없다…사직 보류자 복귀 설득 최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4일 만에 또 바뀌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놓으면 언제나 검토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이미 결정됐다는 장 수석의 발언에 대해 묻자 나온 답변이다. 장 수석은 지난 16일 복지위와 교육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미 결정돼 있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조정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입학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 추가 모집 계획은 더 이상 없으며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추가 모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의료 공백 대책으로는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전공의 2,000여명이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최선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없기에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남 의원은 “연석 청문회에서도 증원된 정원 배정 과정 회의록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 물꼬 터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뢰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서 책임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증원된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이라며 “복지부 장관이니까 책임지고 의료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의협 임현택 회장 “尹대통령, 제정신이냐” 정권 퇴진 운동 예고
- 뒤늦은 회의록 제출에 ‘위증’ 논란 키운 교육부
-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2000명 증원 확정” 강조
- “뭐가 두려워 없앴나” 의대정원배정심사위 회의록 파기 논란
- 대통령실, 일반 대학과 비교하며 “5000명 증원해도 여유있다”
- ‘2000명 증원 통보’ 인정한 복지부 “미리 상의할 수 없었다”
- 정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연하게 논의”
- “의료 무너지면 정권 유지 힘들다” “이대론 파국”…여권 내 번지는 위기감
- 의대생들 "교육부, 의대 시간표도 본 적 없으면서 어떻게 지원?"
- 여당 사퇴 요구에 조규홍 장관 “책임진단 자세로 의료개혁 완수”
- 민주당 내 커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