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파기했다고 발언한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을 뒤늦게 제출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배정심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의 부실 자료 질타와 이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늦은 오후가 돼서야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는 3회에 걸쳐 진행된 의대정원배정심사위 회의 당시 안건 등을 정리한 회의 준비 자료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 설명에도 지속적으로 의대정원배정심사위 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를 향해 분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회 안에서 분명히 없다고 했던 자료가 나오지를 않나, 앞에 했던 말과 뒷말이 다르지 않나. 이는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위증에 대해 청문위원장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배정심사위원장을 증인에서 제외한 배경에는) 배정심사위 관련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줄 거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료에 관련해 재생산한 건지, 원본인지 물었을 때 아주 당당하게 원본이라고 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지금 자리에서 또 의문이 생긴다. 이런 복잡한 안건을 실무자들은 대부분 녹취해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녹취도 안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도 교육부를 향해 유감을 표명하며 신중한 발언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교육부가 답변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해당 자료는 회의 기초 자료들로 제공했던 것들인데 이를 국회 제출할 때 선을 나눠 분명히 말을 했으면 될 일을 구별 없이 뒤늦게 제출해 오해를 받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석환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배정심사위 관련 내용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가능하면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하되 그 결과는 장관이 책임지고 의사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이에 배정심사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고 최종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말씀 드리면 실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니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내라는 요구가 있었고 오전에 (부실 자료 제출) 지적을 받고 진행됐던 자료들 중 참고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해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영호 교육위원장 겸 의학교육소위원장은 ”고의적인 은폐“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오전 회의부터 현재까지 여러 발언을 통해 충분한 은폐 의혹과 위증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했지만 파일은 있었다는 것 아닌가. 명확한 국회법에 의한 위증이다. 청문회 종료 후 논의를 통해 대응·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