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료가 배제됐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료계는 구체적인 역할을 못 찾고 있다. 최근 무산된 간호법을 의식해 의료 중요성만 강조하고 실제적인 대안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일차의료와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1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서 대한재택의료학회 초대 회장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의료계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 역할을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며 단순히 간호법에 대항할 수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법 사태 이후 바람직한 통합의료돌봄 방향을 모색한다'는 목표로 진행된 포럼을 겨냥한 것이다. 젊은 세대를 비롯해 사회 전체가 초고령사회 문제와 커뮤니티케어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하겠다"는 수준의 주장만으로 제 역할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부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협 내부에서 왜 의료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못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의협조차 커뮤니티케어 이해도가 떨어지면 역할이 주어져도 못 한다"며 "열차 표 판매할 때는 안 오다가 나중에 왜 나만 남겨놓고 떠났느냐 해봤자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들도 이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의료 전반적인 시스템 내에서 커뮤니티케어, 즉 방문의료가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의료계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보건과 복지, 주거 같은 지역사회 요소와 의료 간 관계 설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정연이 커뮤니티케어에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별로 시도 중인 방문의료 사례를 분석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길 권했다.

이 교수는 "단순한 사례 열거에서 나아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일본도쿄의사회는 이미 10년 전에 재택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들지만 실제 현장은 제대로 모른다.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의정연이 다양한 실행 모형을 만들고 정부와 다른 커뮤니티케어 참여자들에게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통합돌봄사업에서 의료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새로 설립한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은 "기존 통합돌봄사업과 의료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 팀장은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정책을 실시하는 지자체와 실제 의료를 수행하는 의사가 원활하게 소통해야 사업도 성공한다"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모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