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우원식‧정춘숙‧이용빈‧서영석‧이용우‧신현영 의원,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 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총무이사(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의료를 위한 일차의료체계 확립’을 주제로 발제했다.

오 이사는 10년 전부터 가속되던 한국 의료비 지출이 2020년 GDP 대비 약 10%로 OECD 평균을 넘어섰으며, 7년 후인 2030년엔 GDP 대비 16%에 이르러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1.6배 인상돼야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했다.

오 이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제를 의료서비스의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가치기반의료’로 전환하고 각론적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오 이사는 “가치기반의료는 의료서비스 지출 비용 대비 의료서비스의 결과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과학적 증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여기에서 사용되는 평가는 개인을 단위로 하지 않는다. 개인은 너무 작은 단위여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이사는 “신약의 근거를 만드는데 적용되는 환자 수 이상의 일정 규모의 환자나 사람을 대상으로 원치 않는 사건 발생을 줄이는 것에 지불하고 보상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이사는 가치기반의료를 중심으로 한 지불보상체계 전환을 위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분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이사는 “건강의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분업해야 (가치기반의료)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이런 협업과 분업이 촉진되는 인센티브를 신속히 구현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실험과 성공적인 결과를 바로 확대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이사는 가치기반의료가 제도화되기 전에 일차의료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대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환자 등록관리를 시작하고 의사 1인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는 팀 기반 의료를 시작해야 한다”며 “당뇨병 환자가 눈이 좋지 않으면 근처 안과의사에게 소개하는 등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의 한계와 기본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한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회장(신한대 간호대 교수)은 책임진료기구(ACO)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의 효율성과 질을 반영한 포괄지불제 시행 ▲질 지표 보고 프로그램 도입 ▲의료 제공자에 인센티브 제공 ▲예방활동 강화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현실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 공공의료사업단 이희영 단장은 “우리나라에서 환자나 의사들 모두 지역사회 가치기반 포괄수가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며 “평가 기반 지불제도가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평가들은 1~2년이 지나면 다 100점 맞는, 차별성 없는 평가제도가 되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 가치기반 포괄수가제 등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하기 전에 성공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문진료처럼 누군가가 성공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이사는 진행 중인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개선하면 이 단장이 이야기하는 성공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는 시범사업이 ▲만성질환자 등록 시스템 ▲케어 코디네이터 활용한 팀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과 민간의 협력 등을 기반으로 각종 지표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상 환자를 당뇨와 고혈압 등 특정 질환자로 제한한 것 ▲시범사업 목표가 예방이 아니라 질환 진행을 막도록 설정된 것 ▲분절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이사는 현재 공단 일산병원에서 ▲환자 중심 서비스 모형 개발 ▲행위별수가제와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혼합형 지불제도 적용 등 시범사업 한계 극복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이사는 “공단 기대로는 2024년까지 개선을 위한 모형 등을 개발한 후 2025년에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한국형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으로 개선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한국형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1차의료의 새 모델로 도입되고 의료계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