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책으로 떠올랐던 지역사회 돌봄과 방문의료 활성화를 더 이상 정부 의지에 기대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문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센 만큼 이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방문의료사업단 발족 기념토론회'에서 앞으로 지역사회 돌봄과 방문의료가 중앙 정부의 한 사업으로 진행할 단계를 지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사의련)와 국회의원 조명희·서영석·신현영·이용빈·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과 방문의료에 대해 지금 정부의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는 물음이 있지만 다각도에서 봐야 한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방 정부가 나서서 하려는 의지를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도 부천시나 광주광역시처럼 이미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방문의료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방문의료는 10년, 2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풀어갈 과제다. 다른 공약이나 연구 사업처럼 정권이 교체 되고 어느 정부는 하고 어느 정부는 하지 않겠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정치권과 보건복지 분야 여러 직종이 합의된 의제로서 (실행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민간에서 방문의료를 하자는 여론 조성이 되어가는 상황이다. 우리 돌봄과미래가 결성됐고 오늘 (사의련을 중심으로) 방문의료사업단이 발족했다.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방문의료는 충분한 공급 속에 보편화를 이뤘을 때 그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민간의 활동에 공공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문의료 인프라를 최소 50 대 50씩 맡아야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 민간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제3섹터까지 모두 아울러 방문의료의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문의료와 돌봄 문제에서 (정부 의지나 사업 동향을 넘어)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방문의료사업단 조규석 단장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방문의료에 대한 욕구도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장에서 보면 굉장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필요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방문의료는 정부의 의지나 지자체의 실행 방향에 관계없이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문의료사업단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방문의료 지침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 제안과 수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발족한 방문의료사업단은 사의련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시범사업'에서 정부가 지정한 전국 14개 재택의료센터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