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돌봄을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조직화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지난 1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개최한 ‘2022 일차의료·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했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복지시스템은 후진적”이라며 “방문 진료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고 방문간호서비스도 매우 미흡하다. 장기요양보험 노인들에게 방문간호 비중이 축소돼 신체수발 중심의 소셜 케어 밖에 제공되지 않아 만성질환 노인들의 질환 관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결국 노인들은 병원에 가야하고 잦은 입원과 응급실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며 “서비스 질이 낮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앙 집권적 전달체계로 지역 자원과 결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현진 보험급여연구실장도 “커뮤니티 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합 사례관리 대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나 서비스가 있더라도 코디네이션 되지 않고 분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절대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잘 조직화된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케어 코디네이션을 강화하려면 지역단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단위로 해결해야 할 목표를 정해 움직이도록 재정기전을 어느 정도 유연화 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있지만 통합 돌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 ‘장기요양예방그룹’을 추가해 시설입소와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목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토대로 한 ‘노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새로운 모델로 제안됐다.

중앙대 지역돌봄연구소 김창오 교수는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1년 이내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기 직전의 고위험군 선별 모형을 만들고 장기요양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보다 저렴하지만 예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건소를 재조직하기보다 사례관리와 방문의료 전담기구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인인구 1만명 당 1개소씩 사례관리 전담기구로 지역돌봄센터를 800개소 설치하고, 노인인구 3만명 초과지역에는 통합방문간호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 지역돌봄센터가 설치된 지역에는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자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김 교수는 “지역돌봄센터는 공공에서 담당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간호와 복지공무원을 배치해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면 돌봄에 대한 노동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에 국고지원금을 지역으로 돌려줘 총액계약제로 지방정부에 계약하는 방식으로 신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