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치협·한의협·간협·약사회’ 단체장들과 만나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강조…“만남 정례화” 제안도
의협 “전자처방전·문신사법 등 국민건강 관점에서 숙의해야”
병협 “의료전달체계 확립·의료개혁 과제 지속 추진 함께 하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보건의료 의약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지·필·공’을 강조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이재명 정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장관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도 했다.
복지부는 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 주목하는 보건의료 현안과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국민들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며 “그 와중에 의료 현장을 지킨 의료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비상진료체계 추진 등으로 의료공백을 없애는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저출생이라는 이중 부담도 가지고 있어 복지부 입장에서는 고령인구들에 대한 의료 대책을 세우는 부분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사업 추진 등에 의약단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 외에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분야 공백 해결 ▲기후 변화에 따른 검역 피해 대비 ▲신종 감염병 위험 대비 ▲필수의약품 공급망 구축 ▲인공지능(AI)과 디지털헬스케어 발전 ▲첨단재생의료 확대 등을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정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정책 목표”라며 “많은 국정과제들이 기획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보건의료분야 핵심과제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로 수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보건의료분야 핵심과제와 관련해) ‘지필공’이라는 약자도 만들어졌다. 이 말에 많은 해야할 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계획들과 함께 새롭게 반영되는 국정과제들을 종합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정과제를 종합해 기본 계획을 만들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기본 계획’이라는 형태로 정부 공식 계획이 될 것”이라며 “진행 과정 중 ‘국민 참여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들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기본의료 기본계획으로 정리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약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세부 주제가 정해지면 단계에 따라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만들 것이며 (장관과 의약단체장이 만나는) 이런 자리도 정기적으로 열어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도 정부와 소통 강조
의료계 역시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도 학업에 복귀했다. 아직 의료사태 상흔이 가시지 않았지만 현장은 회복 중에 있다”며 “그러나 의료 정상화가 그리 쉽게,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공백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고 수련환경과 교육 여건, 정주 여건 등의 획기적 개선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의약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도입, 문신사법, 통합돌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진료비 지불제도 등 주요 보건의료 이슈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 하에 숙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이 중재자이자 조율자로 균형있는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직역별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병협 이성규 회장은 “오늘 자리는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병협은 앞으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강화·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의료개혁 실행방안 지속 추진,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과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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