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대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거듭된 사과에도 이들의 복귀를 두고 ‘특혜’ 시비가 여전하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 수술을 놓쳐 사망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의료대란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전공의들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의료기관 도착 현황도 감소했다. 앞으로는 응급이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복지부 역할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도 “의료대란 초기 6개월 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가 약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료대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먼저 있고 정부가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추진했다면 환자와 국민들은 복귀를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환자와 국민들도 의료대란 속에서 환자 곁을 지킨 의료진에게 감사하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화해와 치유의 과정을 이끌어 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과정에서 환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법을 발의했는데 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줬다. 이에 대한 긍정 검토를 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정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수렴을 하고 대책을 만들겠다”며 “필수의료 분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전공의, 의대생들과 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