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추진본부 회의서 부처 역량 집중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이 예정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다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체계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중인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노인 문화·건강 아우른 ‘청춘쌀롱’…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험 이어가
- 가정의학회 “일차의료 침해 아냐”…일차의료강화법 환영
- 통합돌봄법에 요양병원 "존립 위기" 걱정…"변해야 산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하는 간호계…"역할 확대 기대"
- ‘돌봄통합’ 영역 확장 나선 韓…“‘의사만큼 할 수 있다’ 접근 안돼”
- 지역에서 재택의료 더 잘하려면…"수가 세분화, 지원 체계 必"
- 내년 3월부터 ‘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제공
- 政,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 ‘통합돌봄 시범사업’ 참여 확정
- 의약단체장 첫 만남서 ‘지·필·공’ 강조한 정은경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