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이달 중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은 상태로, 장관 임명을 기다려왔다.

수급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중 8명이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총 21명으로 ▲대한의사협회 7명 ▲대한전공의협의회 4명 ▲대한의학회 2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4명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명 ▲대한병원협회 2명이다.

복지부는 장관이 임명되면 수급추계위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회의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 하면서 의료인력추계위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복지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급추계위 위원은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보고하고 구성 운영하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아직 장관 임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를 받는 것에 조심스러웠다”며 “보고 내용은 어떻게 추천을 받았고 이렇게 정리됐다 정도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총 21명을 추천했는데, 이 중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추계위는 신임 장관이 지시하면 바로 가동된다. (수급추계위가 가동되면) 가장 첫번째로 오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추계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추계위에서 논의를 잘 할 것이다. 회의록은 다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수급추계위가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과반수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계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이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으로 정한 일정한 자격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수급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 등이다.

정 장관은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과반수라도)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 중립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