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필요 인원 대비 절반 정도만 충원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필요 인원 대비 실제 편입된 인원 비율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평균 72.5%에 그쳤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로 떨어졌다.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2024년에는 8월 기준 53.0%로 큰 폭 하락했다.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필요 공보의 수는 1,387명이었으나, 실제 편입된 인원은 53.2%인 738명에 그쳤다. 부족한 인원만 649명에 달한다. 공보의 인력은 지자체 등 배치기관 수요에 따라 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보의 대신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공보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대 재학생 중 현역 입대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으로 2023년 전체 군 휴학생인 418명의 5배나 된다.

이같은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에는 복무기간과 처우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기초훈련기간을 포함해 37~38개월로 2배 이상 길다. 공보의 월 실수령액도 240만~250만원 수준으로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에 비해 공보의 인력이 감소하면서 1인당 부담하는 업무량이 늘어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공보의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보의와 일반병 형평성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