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 의회에서도 제기됐다. 갈수록 커지는 농어촌 의료 공백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지역 의료”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도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해 기준 새롭게 개업하는 병원보다 폐업하는 병원 수가 더 많고 그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농어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보의 수조차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10.7%인 57명이 감소했다. 올해 배치된 공보의(477명) 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 도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의대생 94%가 공보의 지원 의향이 있다고 답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정부가 결단 내려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지역의사제 도입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최 도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무너지는 지역 의료를 지탱해줄 단기 처방이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대는 취약한 전남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장기 해법”이라면서 “정부는 지금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선제적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