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이 대선 의료정책 1순위 공약으로 떠올랐다. 의료개혁 과정에서 ‘독단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를 의식한 탓일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공약 모두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현장 전문가나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가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12일 정책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10대 공약 중 보건의료 공약을 5번째에 배치했다. 특히 ‘국민 참여’를 토대로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로 약속했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 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수가보상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를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진료권 중심 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를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립대병원의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 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만들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은 오는 6월부터,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건보재정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중 6번째 공약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를 슬로건으로 보건의료 공약을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으로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6개월 내 재건해 의료안전망을 복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축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식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필수·공공의료 인재들과 의·과학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도 언급한 바 있다.

‘젊은 보수’로 차별화 행보에 나선 개혁신당은 ‘효율적인 정부’를 모토로 보건복지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약을 포함되지 않았으나, 1번째 공약으로 배치한 행정 분야 정책 공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부처 간 소관 분야가 중복되거나 칸막이 문제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정책과 함께 묶여 과학기술분야 특성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발전이 저해됨에 따라 보건부로 분리해 부처 전문성을 강화한다”며 “복지부에서 보건 업무를 분리해 업무 유사성이 있는 여성가족부 가족기능을 통합하고 복지정책 성격이 강한 보훈업무 특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도 복지부로 통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