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개월 내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전문가들은 대선용 선심 공약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정책학회 주효진 부회장(가톨릭관동의대 의료인문학교실)은 27일 대한의사협회·정책학회 공동 주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세미나에서 김 후보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이 "보건의료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고 정책적 합리성도 결여돼 있다"며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정책학회가 진행한 이번 평가는 ▲목표의 구체성 ▲문제 해결력(상황적합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합의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주 부회장과 차의과대학 박수현 교수, 공주대 행정학과 황석준 교수가 평가에 참여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의료 시스템을 복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2일 의협을 찾아 의정 갈등 장기화에 사과하기도 했다. 당선하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의대생의 위원회 참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행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정책 전문가 반응은 다르다.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봤다.

주 부회장은 "김 후보가 공약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기속력에 의문이 든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도 제시하지 않았다. 언뜻 '대통령 직속'이니 (대통령) 직권으로 현안을 해결한다는 강제력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학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정책적 합리성이 결여된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6개월 내 의료 시스템 정상화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주 부회장은 "지난해 시작한 의료대란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의료 전문가나 정책 학자 시선에서 대통령만 바뀐다고 해서 6개월 안에 현안이 해결되리라 생각하기 어렵다. 이 역시 정책적 합리성이 결여된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