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를 5~6개 이내 광역거점센터로 개편하고 의료진 고용부터 운영,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총 17곳이다.

이 후보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 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3일 대구시 의료인들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응급·중증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16호 공약이다.

이 후보는 중증외상체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7곳으로 나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는 권역외상센터를 5~6곳으로 통폐합해 광역거점외상센터로 재편하고 기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광역거점센터를 별도 지정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타지역 환자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센터별 진료량 하한선을 설정해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역거점외상센터와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는 고용에서 운영,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인력 부족을 막기 위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전문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센터별 계약제를 통한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 이송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지역별 환자 발생 빈도를 고려해 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하고,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상 준수 기준으로 설정해 의료인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응급환자 수용 병원에 대한 직접 지원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절반 이상이 경찰 조사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소송으로 바이탈 관련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이 적극 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를 응원하고 선의를 믿어야 한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부담과 형사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 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져 환자 생명을 살리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