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의료인 정책적 역량 강화 조언
김종인 전 국힘 비대위원장 “해결방안 사전에 만들어야”
정치권에서 젊은 의사들에게 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6·3 대선을 통해 탄생될 새로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7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2025년 젊은의사포럼’에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현실에 대해 “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개최했다.
이 후보는 “의료 영역에서 의사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의료 서비스 수혜 대상은 국민이다. 그들을 위해 정치 집단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게 의정갈등의 본질”이라며 “의사 집단이 독과점성으로 투쟁해 올 수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갈등 관계가 심화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방송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의료정책에 대해 누군가 조리 있게 국민을 납득시키는 일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 단체들이 정치인과 정책 협의는 지속하고 있지만 다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가 전략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선 안 된다고 굳게 생각한다. 모든 직역에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의료영역에서만 증원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효율화된 사회 만드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며 “의사 직역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말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 분야 의료공백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을 향해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효율적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원격 협진을 도입하는 등 AI를 활용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으로) 의사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개원가에서 이미 간단한 (질환) 환자를 보는데 2~3분씩 보는데 (생산성을 높여) 5초에 한 명씩 보게 되는 세상으로 발전하길 지향하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 원격의료는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정도는 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격협진 등을)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의사 수를 줄여야 될 수 있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혜택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 수를 무턱대로 늘리면 (의사들이) 먹고 살만큼 진료행위는 늘 것이고 건강보험료도 늘 수밖에 없는데 이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종인, 의료대란 해결 “정부 혼자선 안 돼…의료계 선제적 대응해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수가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만 짓눌러 해결하려던 윤석열 정부로 인해 의정갈등이라는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지적하고 국민에게 설명한 다음 의료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사전 설명이 있었다면 오늘날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방의료가 붕괴 상황 등 단편적인 이야기만 갖고 의료개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전 대비가 없다”며 “지난해 병원 지원책으로 건강보험에서 1조4,000억원을 보조금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건강보험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 해결 방도를 갖고 있는지도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신입생 교육도 불가능하다. 교육 담당 부서가 면밀한 분석도 없이 대통령 명령만 갖고 정원을 늘리다보니 의대교육 문제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지만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대란이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안정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쏟아진 물이니 주워 담을 수 없고 새롭게 모든 것을 정비해야 하는데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본질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고 의료계도 일정 부분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과거 (대통령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슬기롭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안을 사전에 만들어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