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제21대 대선 후보를 낸 대선 후보를 낸 4개 정당(국민의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에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선요구안(6개 영역, 34개 문항)을 4개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사전에 취합한 정책질의 답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4개 정당 가운데 민주노동당만 모든 정책 요구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회신했다. 나머지 3당은 선대본 미구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대선요구안은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강화 ▲지역의료 살리기 대책 ▲무상의료 실현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충원 ▲의료·돌봄 민영화 정책 폐기 등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특히 “의료공급의 95%를 민간이 담당하는 현재 의료체계가 지속된다면, 과잉진료와 비급여 치료가 확산되고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과 수익 높은 진료과 쏠림 현상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중심의 의료와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초고령·초저출생 시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공공중심의 돌봄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의무 설치 및 공공인프라 확보 등 돌봄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시장의료를 바로잡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대선레이스에서 모든 후보가 빛의 혁명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을 재탕하면 빛의 혁명은 불가하다”며 “새로운 대통령은 반드시 시장의료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수석부본부장은 “우리는 윤석열 파면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다. 새로운 세상은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고 병원비 부담 없는 공공의료 세상”이라며 “대선 후보들은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세상에 귀 기울이고, 그 요구를 반영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재진 부본부장은 “지방의료가 무너졌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왜 지방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환자들은 서울로 떠돌아야 하는가”라며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불편, 무너진 의료공공성과 필수의료체계 앞에 정치적 계산은 내려놓아야 한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가능한지, 공공의료를 다시 일으킬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장했다.